요즘 핫이슈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개편안 간단정리 포스팅!

이번에는 포스팅에서는 최근 핫이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함.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어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다.

 

 

 

 ※종부세 해당자: 1) 1가구 1주택 - 9억이상

                                       2) 1가구 2주택이상 - 합쳐서 6억이상 

 

먼저 이번에 제시 된 '4개의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안: 'A'라는 사람이 '5억짜리 집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총 공시지가 '10억'에 해당하는 집들을 보유하고 있는거죠?

      위 종부세 해당자(1가구 2주택이상 - 합쳐서 6억이상)에 해당합니다  -> 그럼 10억 - 6억 = 4억

 

     -> 즉 4억이 과세표준액이 되어야 하는데! -> 100%로 잡는건 많기 때문에 - > 4억의 80%

         즉 4억*0.8 = 3.2억을 과세표준액으로 기존정책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액 100%(X), 80%(O)

 

     -> '제1안'에서는 이 퍼센트를 점차 90%에서 100% 까지 높여간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 = 과세표준액'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2안:   <과세표준>              前        後

                                                        0~6억이하 - 0.5%     유지                                  

                    6억초과 ~ 12억이하 -  0.75%    0.8%          

                     12억초과 ~ 50억이하 - 1.0%     1.2%          

                                      50억초과 ~ 94억이하 - 1.5%     1.8%                           

                                                                  94억초과 - 2.0%     2.5%                                               

 

 

 

 

                                                 '2안'은 위쪽에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값단계별 퍼센트를 가장 아래 단계를 제외하고 일정 비율 높이자는 '안' 입니다!

               즉 '과세율 인상' 이죠

 

 

 

 

 

 

 

3안: 그럼 3안은 무엇일까요? 1, 2안을 이해하셨다면 가장 쉽습니다 바로 1+2안 = 3안 입니다 

 

 

 

 

 

4안: '4안'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1가구 다 주택자'에 한해서만 '3안'을 적용 시키자는겁니다

 

 

    간략하게 종부세 개편안을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부의 의해 확정된 종부세 개편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1안'에서 논의 됐었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9년 85% -> 20년 90%로 인상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100%까지 올릴지에 대한 것은 이후 귀추를 살펴본다고 하였습니다.

    

    '2안'에서 논의 됐었던 과세표준 '%'는 '6억 이하'는 '0.5% 현행 유지, '6 ~ 12억'은 0.75% -> 0.85%,

    그리고 나머지 액수별 과세표준 퍼센트는 '1안'에서 제시되었던 특위 권고안 퍼센트를 따라 상승 되었습니다.

    또 주목 할 점은 '3주택 이상자'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대상자에게는 0.3% 추가과세를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포인트는 "1주택자와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 고령자" 등을 배려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세금도 많이 내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